2011년11월23일 77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ㄱ, ㄴ
- ② ㄱ, ㄹ
- ③ ㄴ, ㄷ
- ④ ㄴ, ㄹ
- ㄷ, ㄹ
(정답률: 23%)
문제 해설
- "ㄴ"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명의신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. 즉, 부동산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맡겨 등기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.
- "ㄹ"은 이에 따라 명의신탁을 받은 자는 등기부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으며,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 등 관련 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. 즉, 명의신탁을 받은 자는 부동산 소유자의 대리인으로 등기를 대신할 수 있으며,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 등 관련 서류를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.
- "ㄹ"은 이에 따라 명의신탁을 받은 자는 등기부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으며,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 등 관련 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. 즉, 명의신탁을 받은 자는 부동산 소유자의 대리인으로 등기를 대신할 수 있으며,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 등 관련 서류를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.
